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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AI 시대 디자인 분쟁, 미리 막는다"... 지식재산처, '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' 공식 출범

작성자IDSC 작성일2026.08.04 조회수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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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 확산으로 디자인 창작과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자인 모방과 권리 침해 등 새로운 분쟁 유형이 증가하는 가운데, 

지식재산처가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'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'을 공식 출범했다.


자문단은 디자인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, 온라인 형태모방 상품 대응과 신기술 기반 디자인 분쟁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 

대응 방안을 논의한다. 또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 분쟁 이슈를 발굴하고, 이를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
지식재산처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 

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권 보호 및 분쟁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
출처 : https://www.e-patentnews.com/15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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