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 

저작권 법률컨설팅 제공, 창작물 공모전 지침 마련ㆍ안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｢창작물 공모전 지침｣*과 

불공정한 계약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｢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｣**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!

* 입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고,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 받도록 규정

** 저작권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 시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31개 및 Q&A 26개로 구성

 1.  ｢창작물 공모전 지침｣ → [붙임 1] 첨부

   2.  ｢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｣ → [붙임 2] 첨부

• 지원자격

 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「창작물 공모전 지침」 & 「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」 살펴보기

• 접수기한

  상시진행

• 등록일

  2025.02.27

• 첨부파일
  [붙임1] 창작물 공모전 지침.pdf (520.9K)[붙임2]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제2판 최종.pdf (4.9M)